김종인 “대통령, 비선 갖고 통치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없다”
김종인 “대통령, 비선 갖고 통치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없다”
  • 임효정 기자
  • 승인 2016.10.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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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통령이 비선을 가지고 통치하면 모든 게 정상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인천경영포럼 주관으로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한국 경제의 길'이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고 지도자가 확신 없이 주변에 비선을 갖고 통치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최순실 파문에 대해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나라 전체 의견으로 생각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들은 내용을 밑에 참모에게 '이런 방향으로 해봐'라고 하면 참모가 그걸 거역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런 이유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 전 걱정한 부분은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대표는 강연 주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정책의 틀을 짜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없다"며 "빈부의 격차가 이대로 계속 벌어지게 놔뒀다가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둡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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