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야당의 대통령 권한 포기 요구, 헌법적으로 어긋나”
김병준 “야당의 대통령 권한 포기 요구, 헌법적으로 어긋나”
  • 임효정 기자
  • 승인 2016.11.0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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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에게는 한 건 한 건마다 결재권 있어”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2선 후퇴가 대통령의 권한 포기라면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9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내정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야당이 말하는 2선 후퇴라는 게 대통령 권한 포기라면 이것은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부분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야당의 대통령 권한 포기 요구는 헌법적으로 어긋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김 내정자는 "대통령에게는 한 건 한 건마다 결재권이 있고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게 돼 있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 포괄적 위임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까다로운 헌법적·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각료 임명에 관한 제청권을 100% 보장받고, 2선 후퇴 문제는 들어가서 대통령과 여야 협의 채널을 가동해 압박하려고 했다. 실질적인 2선 후퇴다"라며 "안 그러면 건건이 대통령의 서명권이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선 후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 자리에서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며 "학자의 입장에서 2선 후퇴가 정치적인 합의로 가능한지 글로 정리해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의 총리 인선 과정에 대해 조언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국민의 좌절과 분노만 생각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면 왜 결정을 못 하겠나. 나라면 하루 만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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