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연간 지원비 차이 2배 넘어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복지시설 아동 지원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사업이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 몫인 탓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 등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시설아동의 지원비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복지시설 아동에게 지원된 1인당 하루 간식비가 충남·세종은 2천원인데 인천·경기·강원·충북은 0원으로, 각 시설에서 후원 등을 통해 자체조달했다.

    

서울은 1천500원, 광주·제주는 1천원, 대전 700원, 부산 600원, 전북·전남 500원, 대구 400원, 경남 300원 등으로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김장 및 부식비도 서울은 연간 2만5천원이지만 부산, 경기 등 11개 지자체는 0원이다.

    

참고서 구입비는 1년에 충북이 30만원, 전북 12만∼48만원, 경기 24만원, 인천 15만원 등이지만 서울은 9만원 경북은 5만원 선에 그쳤다.

    

중학생 교복비는 서울·경기·경북은 30만원인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8개 지역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

    

교육 보조금(직원훈련비 등)은 서울은 1인 당 연간 240만원이지만 역시 부산, 인천 등 11개 지자체는 0원이다.

    

성인이 돼서 퇴소할 때 받는 자립정착금은 서울, 부산, 경기 등 10개 지자체는 500만원이지만 전남은 150만원, 강원은 100만원이다.

    

대학 입학금도 대전과 부산은 전액 지원하고 울산도 500만원을 주지만 전남은 100만원이고 광주, 충남, 경북, 경남 등은 지원이 없다.

    

이러다보니 시설아동 1인당 총 지원이 지역에 따라 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고등학생 지원은 서울이 702만원으로 강원(295만원)의 2.5배에 육박한다.

    

유아는 서울은 343만원인데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은 282만원이다.

    

초등학생은 제주가 432만원인데 충북은 282만원이고, 중학생은 서울이 664만원, 강원은 295만원이다.

    

복지시설 아동 지원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이유는 아동 복지 사업이 2005년 지방정부 소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도 중단돼 100% 각 지역에서 감당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신·장애인·노인시설은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도로 가져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복지서비스 핵심인 아동복지사업은 지금도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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