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국정감사 실시
국회, 오늘부터 국정감사 실시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10.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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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대강 예산 깎아 서민에게", "4대강 검증특위 만들자"
 
 
국회는 4일부터 23일까지 5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4대강 정비와 친(親)서민·복지 예산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국책 사업으로 지금 되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은 늘리면서 서민·복지예산은 축소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충돌은 국정감사 첫날인 4일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 달여를 끌어온 국무총리 임명을 마무리 지었고, 민주당은 3일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정비한 만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 4대강 사업 주무 부처 중 하나인 환경부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들어 환경 파괴문제를 재점검하고, 핵심 쟁점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무상급식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에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고, 홍수 대비 등 치수(治水)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후 예정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유역환경청 등과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친서민 정책을 둘러싼 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화두는 친서민정책으로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총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8% 늘었지만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예산은 각각 7.7%와 7.8% 삭감됐다"며 '서민예산' 확대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에 보육·양육수당, 전문계고 학비 지원, 주거 안정 및 의료 지원, 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지원 등 친서민·복지사업 예산이 사상 최대인 32조1200억원이 편성됐다며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법안과 채소값 폭등 등 물가 인상문제를 중심으로 한 서민정책, 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동결,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의 불법 사찰, 공무원 특채 비리문제 등도 여·야 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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