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예산 깎아 서민에게", "4대강 검증특위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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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부터 23일까지 5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4대강 정비와 친(親)서민·복지 예산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국책 사업으로 지금 되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은 늘리면서 서민·복지예산은 축소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충돌은 국정감사 첫날인 4일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 달여를 끌어온 국무총리 임명을 마무리 지었고, 민주당은 3일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정비한 만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 4대강 사업 주무 부처 중 하나인 환경부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들어 환경 파괴문제를 재점검하고, 핵심 쟁점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무상급식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에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고, 홍수 대비 등 치수(治水)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후 예정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유역환경청 등과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8% 늘었지만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예산은 각각 7.7%와 7.8% 삭감됐다"며 '서민예산' 확대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에 보육·양육수당, 전문계고 학비 지원, 주거 안정 및 의료 지원, 장애인·노인·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지원 등 친서민·복지사업 예산이 사상 최대인 32조1200억원이 편성됐다며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법안과 채소값 폭등 등 물가 인상문제를 중심으로 한 서민정책, 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동결,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의 불법 사찰, 공무원 특채 비리문제 등도 여·야 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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