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시정논평]경산시 동지역 의무급식 확대의 건.

초등 1학년만 2학기부터 시행, 뚜렷한 계획도 의지도 없는 경산시

의무급식 제안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경산시,

전국 초등 96% 실시하는 의무급식. 경산시만 예산이 없다?

경산시 동지역 의무급식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전국의 의무급식 비율은 초등학교 95.6%, 중학교 78.3%이다. 의무급식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학교교육의 한 축이다. 10년전부터 실시되어 온 전국의 의무급식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다.

제 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엄정애 의원은 경산시 동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급식의 즉각적인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 11월 30일 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2017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차후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읍면지역과 저소득계층에 대해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시의 의지라기보다는 교육부 사업에 따른 대응 예산이며 저소득층 의무급식은 국비 사업일 뿐이다.

따라서 경산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무급식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이는 시가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미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경산시만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정의당 경산시위원회는 경산시 동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급식을 즉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 189회 경신시의회 임시회, 정의당 엄정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