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규제 심의 및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 심사

▲ 2016년 규제개혁위원회     © 박미화 기자


[중앙누스=박미화기자]영천시는 지난 6일 김병삼 부시장 주재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2016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천시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중 야간경관 증진을 위한 경관조명시설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 접수된 141건의 안건 중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 등 우수 안건 5건을 선정했다.

 

이날 우수 안건에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 시장표창 등 영천시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방침에 따라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병삼 부시장은 “지역특화규제와 국민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불합리한 요소가 해소되어 더욱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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