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강원도와 공동으로 10월 5일, 6일 양일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움에서는 G20 회원국의 반부패기관과 국제기구들에서 온 반부패 전문가들이 기존 국제반부패라운드의 형성과 발전, 향후 G-20을 중심으로 강화될 국제사회 투명성 제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G20 회원국을 포함한 20개국 정부대표, 유엔·세계은행·OECD 등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 정부·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 약 200명이 참가하며, 주요 참석자로는 프랑소와 바디(Fran?ois Badie) 프랑스 부패예방청장, 모크 야신 (Moch Jasin)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장, 다토 쓰리 아부 카심 모하메드(Dato’ Sri Abu Kassim Mohamed)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장, 폴 라할 로버츠(Paul Lachal Roberts) EU부패방지총국 국제기구조정자문관 등 국내·외 반부패기관 고위인사들이 있다.

국민권익위 전임 위원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하에 ‘공정한 지구촌’ 구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G20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반부패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가 구성된 바 있으며, 이번 심포지움에 이 실무그룹회의 공동의장인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도 참석한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과 공정한 지구촌 구현을 위한 G20 차원의 반부패청렴 리더십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형성과 발전, G20 주요 국가들의 청렴도 제고 노력과 국제적 확산 가능성, 국제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점 논의한다.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형성과 발전’을 주제로 하는 제1세션에서 지오반니 갈로(Giovanni Gallo) UN마약범죄국 부패범죄전문가는 UN반부패협약의 성안 및 발효 과정을 설명하고, 동 협약과 같은 견고한 반부패 레짐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제2세션에서 ‘EU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도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폴 라할 로버츠 EU부패방지총국 자문관은 2009년 채택된 EU 리스본 협약으로 EU 검찰이 도입됨으로써 형사분야까지 금융부패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이 확산되었음을 설명한다.

제3세션에서 ‘국제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패트릭 물렛(Patrick Moulette) OECD 반부패국장은 부패척결과 국제투명성 증진을 위해 국제반부패협약을 운영하고 있는 OECD와 UN마약범죄국의 상호보완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해외뇌물에 초점을 맞춘 OECD뇌물방지협약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33개 OECD회원국을 포함해 38개 당사국이 G20 반부패 의제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권익위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이 반부패 거버넌스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우수 반부패 정책·제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반부패 선도국가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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