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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정부가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거꾸로 대출 한도는 줄이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0월 판매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금자리론이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3, 40대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금자리론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면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정부의 해명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을 고려할 때 사실상 중단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없던 소득 기준을 연 7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택 가격은 6억 원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나 낮췄다.
또 다른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 대출도 주택 가격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할 경우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적격 대출은 금리 고정형 상품 위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체 모기지 규모를 올해보다 3조 원 늘린다고 했지만,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융 제도를 가진 미국과 일본처럼 빚 상환 능력 위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