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해당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 중단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세종시가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사업에 제동을 건 복지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9일 세종시는 청소년들에게 10만원짜리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복지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세종시가 복지부 설득에 나선다.     © 연합뉴스

 

세종시는 올 초부터 세종시는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2천여명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복지부가 해당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문체부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해온 문화누리카드(5만원)와 성격이 유사해 수급자가 중복되고 수급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반대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해결책으로 기존 문화누리카드 5만원을 받는 수급자들에게 5만원을, 그보다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에겐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5만원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하는 데 세종시만 이렇게 나오면 다른 지자체도 급여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보다는 대등한 수준에서 먼저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학생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논리"라며 "재심의를 요청해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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