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잇돌 대출 소진시 1조원 추가공급”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연 5조7000억원→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 소진시 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기보를 중심 축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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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서민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기상황에 대응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또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급중인 1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즉시 1조원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취급 금융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3개에서 40여개로 확대 신설하고 청년·대학생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서민금융 전달체계와 상품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업은행이 총 59조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 12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고 기업은행의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내년 중 18조원 이상 이뤄진다.
신보·기보는 보증공급을 확장적 기조로 바꿔 지난해보다 최소 3조원 이상 늘어난 66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26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미래신성장산업에도 20조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내년 기술금융 공급액을 당초 계획인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금융 투자도 확대해 2019년까지 예정된 1조원의 투자 목표를 내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고 2019년까지는 추가로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며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확대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정책금융기관에는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흉년에 구제하는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은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한 시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관을 아우르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