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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병역 등급을 둘러싼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75년 처음 징병검사 때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들어간 이후인 77년 4급에 해당하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선천성 턱 관절 장애였다.
민주당은 1차 징병검사 때 없었던 선천성 장애가 2차 검사 때 갑자기 생긴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는 "왜 보통 때는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가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그런 판정으로 1년 4개월 만에 제대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며 의문을 가졌다.
▲재산 증식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04년 8,300만 원, 2008년에는 1억 1,200만 원, 지난해는 1억 1,800만 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등을 빼면 실제 늘어난 금액은 5,000여 만 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수익증권에서 늘어난 정당한 재산 증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작전주로 의심되는 코스닥 종목에 투자해 거액을 벌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있던 지난 2003년과 2004년 모 코스닥 신규 상장사 주식 9,870주를 주당 565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 주식은 2006년 7,730원까지 13배 이상 폭등했고, 이후 이상 급등 종목으로 지정된 뒤 폭락과 우회상장을 거듭하다 결국 지난달 상장 폐지됐다.
김 의원은 특히 2004년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 김 후보자가 다른 보유 주식을 모두 팔고, 이 종목에 집중 투자한 점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증권회사 권유로 주식을 사모았고, 정확한 투자액과 수익률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김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은 물론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김무성(한나라당)원내대표는 "김성한 장관후보자의 경력 능력 자질로 판단해볼때 G20 정상회의, 그리고 외교통상부 내부 기강확립등, 이것을 힘있게 추진할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다만 2004년 서울 구기동 빌라를 사고,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를 팔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 역시 이를 시인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세금 차액 부분은 지금이라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외교부는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김 내정자가 인정하고 세금차액을 곧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충역을 받고 방위로 복무한 병역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된 외교부 고위직 자녀의 특채 의혹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 등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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