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10대 뉴스, 금융당국의 무능이 돋보인 한 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금융당국의 무능이 돋보인 한 해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6.1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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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2016년은 최순실-박근혜 정부의 국정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무능이 아주 돋보인 한 해였다면서 최순실 일당의 금융범죄가 금융시스템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ISA 상품의 기만적이고 한심한 시행, 수백만 계좌의 깡통계좌 생산, 조선-해운 사태의 금융위 책임 등은 무능하고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며 금융당국과 금융 관료들의 권력 하수인 노릇은 현재의 국가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산업과 시장이 관치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위 폐지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새로운 금융체계 설계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16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는 ▲ISA, 도입 실패와 증명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최순실 금융범죄, 금융시스템 작동 안했다 ▲조선-해운사태의 금융당국 책임 ▲개미만 한탄하는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실손의료보험, 개선은 아직 멀었다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불공정이 판치는 수입차 시장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ISA, 도입 실패와 증명

ISA 제도는 저금리 시대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새로운 세제 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정책당국의 미숙함으로 혼란을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150만계좌 이상이 실적을 위한 깡통계좌가 발생하는 등 후진적인 금융정책과 시장의 모습을 재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세제금융상품은 특정한 하나의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주었다면, ISA는 투자상품 바구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금융기관 수수료로 지불되는 상품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상품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부자만들기 상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방향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급하게 상승하면서 가계부문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경기의 침체와 국내 경제 및 정치적 상황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 변수로 인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하는 상황과 맞물려 국내 경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리 인상은 더욱 소비위축을 가속시킨다는 점에서 1,300조이상의 가계부채 문제와 가계의 부담능력 약화, 기업의 부실위험 증가 등은 경기 전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금융과 경제 여건에 금융사는 시장의 기대보다 빠른 금리 상승을 적용하면서 은행들이 수익을 높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신중하고도 정교한 금리 운용과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최순실 금융범죄, 금융시스템 작동 안했다

작금의 국가 위기의 주역인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세탁 등이 가능했던 것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거액의 금융거래, 재벌의 자금 송금과 반환, 최순실 일당의 대출과 해외 송금 등은 금융회사의 불법감시 기능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파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에 대한 조사와 조치 등은 당연히 금융위와 FIU,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져야 할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사태 발생 시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 운운하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권력의 시녀, 부역자들의 행태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지경의 상황에서도 FIU 등 어느 금융당국도 독일을 비롯한 최순실 일당의 불법 송금과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협조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선-해운사태의 금융당국 책임

국내 경제 위기의 요인의 하나는 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의 처리라 할 수 있다. 이 부문을 주 관리해온 부처가 금융위라 할 수 있다. 대우 조선의 문제는 부실을 떠나 장기간 관리의 실패로 국민 혈세가 수십조 낭비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은 한심한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분식회계로 국민 세금이 유출되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커녕 서별관 회의 등을 통해 밀실 결정만을 고집하면서 지금도 책임회피적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시장적이며, 투명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보다 후진적인 의사결정으로 문제를 키워 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떤가. 분명하게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다 나은 선택임에도 석연히 않은 금융위의 판단으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시 한 번 금융당국의 무능과 한심함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또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과제다.

◇개미만 한탄하는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한미약품의 반복된 기만적 공시는 기업의 기본 책무나 윤리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명백한 자본시장의 범죄행위로 시장의 혼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띄워 놓고 악재성 공시를 거래시간을 선택하여 공시한 것은 공시규정의 허점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한 상장기업, 한미약품의 비도덕적인 모습 그대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미약품은 생명을 다루는 제약회사로서 기업의 존재가치조차 부정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한 행태를 보여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와 공시위반으로 인한 부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미하다고 볼 때 양아치 같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기업과 관련 직원 등으로 연결된 고질적인 사기행위 등이 사기천국의 자본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향의 제도개선에 대한 진행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의료보험, 개선은 아직 멀었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3,200만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의 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크게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의 악용 측면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남용 방지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이전부터 진행할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보건 복지부와 금융위 간에 긴밀한 협의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의료보험의 형태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처럼 운용될 필요성이 있지만 전혀 별개인 것처럼 운용되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업계의 진료항목 1,000여개 중 100여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할 예정이나, 이는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먼 조치라고 보인다. 실손보험상품의 개선에서는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하는 상품구성을 할 예정이나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은 금융, 문화, 체육, 국방, 외교 등 영역의 구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과 관련된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색출과 퇴출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에 충실한 심부름을 통해 자리를 차지하고, 보전하거나 이익을 본 관료나 업계의 관련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식 이하의 행태에도 승승장구해 온 정찬우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 한국증권금융사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사장 등 부역 의혹이 있는 인물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를 마무리한다며 7월에 사실상의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4년여 동안 시간을 끈 이유가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국민과 시장을 우롱한 처사이고 공정위가 불공정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한다. 공정위 실무진의 담합 의견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은행과 대형 법무법인 등의 로비 의혹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 시간 끌기나 추가 소명 등을 주는 등 상식적이지 않다는 과정도 공정위의 문제이고 한계라고 본다.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되어 보험사기가 과거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조직화, 지능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정교한 조사?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장치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기와 함께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사기는 소비자의 불법 행위라 할 수 있고, 보험금의 불지급행태는 보험사의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보험사기 처벌과 함께 보험사의 책임도 규정되어야 할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올해에도 자살보험금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약관에 의한 지급 판결과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를 넘기고 있다.

◇불공정이 판치는 수입차 시장

수입차 업체들의 불공정한 할부금융 행위나 개별소비세 환급거부, 인증절차 무시,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차별적 보상 등 수입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불공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는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도 한 몫하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이 20%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그나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환경부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고 저지르는 불법행위, 영업 관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하여 수입차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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