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답변서 헌재 요구 못 미쳐..부족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내부     © 연합뉴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헌재의 요구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답변서 문제점에 관해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있지 않다”며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안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TV 등을 통해 언론보도가 됐다.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만 있다”며 "통화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추후 자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시간부족을 사유로 입증 지연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유념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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