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장영수 교수, 강원택 교수 참석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1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뉴스

 

이날 열린 두 번째 전체회의는 지난 5일 첫 전체회의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18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장영수 교수는 “18대 국회 자문위원 다수가 내각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원정부제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원택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두 교수에게 개헌특위 위원들은 개헌 시기와 새로운 정부형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 도입 가능성을 질의했으며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권력구조 만이라도 빨리 개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사실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다. 과연 국민들이 권한 없는 대통령을 뽑는 데 만족할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대선 전 개헌은 예측이 어렵다”면서 “일단 합의 가능한 부분만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1, 2년 더 논의해 개헌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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