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정년 65세 제한을 두자는 주장에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선출직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정년 65세 제한을 두자는 주장에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의 의뢰로 지난 1월18일 전국 성인 517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선출직 공직자 정년 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4.7%를 기록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3.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25.3%), 찬성하는 편(29.4%), 반대하는 편(19.3%), 매우 반대(13.8%), 모름·무응답(12.2%) 등이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40대(찬성 69.2%, 반대 21.8%), 30대(찬성 60.6%, 반대 30.7%), 20대(찬성 59.1%, 반대 20.1%), 50대(찬성 54.1%, 반대 41.6%)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반대(47.5%)가 찬성(34.5%)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당 지지층이 찬성했다. 민주당(68.2%), 정의당(63.6%), 국민의당(56.2%), 바른정당(51.6%), 무당층(50.1%) 순이었다.

새누리당은 반대(58.4%)가 찬성(27.5%)보다 많았다. 전국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높았다. 광주 전라(찬성 60.4%, 반대 25.4%) 지역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인천(58.9%, 28.7%), 대구 경북(56.2%, 31.9%), 서울(54.6%, 34.9%), 대전 충청 세종(50.6%, 39.8%), 부산 경남 울산(45.2%, 40.0%)순이었다.

선출직 공직자 정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표 의원은 “1년간 정치를 직접해보며 더욱 확신히 강해진 것은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의원 포함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년 이후 은퇴 정치 혹은 공직 경험자 분들이 ‘어른’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계서야 비로소 나라가 안정됨”라고 주장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이 되자 표 의원은 “선출직과 임명직 등 정무직 상당수가 국민 전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직에도 정년이 있다면 선출직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에 대해 '패륜'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노인 폄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 폄하는 표창원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노인 폄하는 민주당의 DNA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라며 “문재인 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 의원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르신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데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겐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동영상은)노인 폄하 발언으로 뭇매 맞은 문대표 영상입니다. 물론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어르신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를 어르신 전체로 일반화하면 노인 모독이죠”라며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앱(41%)과 무선(49%) 유선(10%) 자동 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90%)유선 전화(10%) 병행을 통한 임의 스마트폰 알림 및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2.2%(총 4247명 통화 시도 중 517명 응답)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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