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유력 정치인, 지방분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유력 정치인, 지방분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과 개헌`에 대한 움직임은 기존 지방정부와 학계, 헌법 개정 권한을 쥔 국회에서 까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대선주자들과 여야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는 국회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이철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주관 단체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정치권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개헌을 촉구하자는 의견을 한데 모았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행사를 마친 분권 관련 단체들은 오후 4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헌법개정회의’를 열고 가칭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를 구성, 국회 개헌특위에 분권 개헌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 15일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3월 중 대구에서 제2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국 순회 촉구대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다음달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동참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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