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훈련 일본 해상자위대 참가 항의서한

일본 해상자위대 PSI 훈련참가 즉각 중단하라!

10월 13일부터 우리 영토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되는 PSI 훈련이 북한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해상봉쇄 훈련이기에 대단히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이 훈련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울 놓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PSI 해상차단 훈련은 국제법상 무해통항구너과 남북해운합의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적인 훈련이다. 또한 해상봉쇄와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군사 행위다.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가 항의서를 발표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평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1945년 해방이후 사상 최초로 한반도 영해에서 일본 자위대의 군함까지 동원하여 불법적인 PSI 해상차단 훈련에 참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한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군사 행위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정부는 7월 25일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해상 전쟁연습에 자위대 장교를 파견하여 참관한 것과, PSI훈련에 해상 자위대를 직접 참가시키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매우 심각한 내정간섭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지금까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안니가.

그런데도 자국의 평화허넙마저 위반하면서, 한반도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인 PSI 해상차단훈련에 군함을 동원하여 참가시키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린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PSI해상차단 훈련 참가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일본정부는 독고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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