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수영 기자]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의 박성택 회장과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입법 발의·예산·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며 중소기업부 승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교수·연구원, 자문그룹 등으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위원회'(가칭)를 발족, 제19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자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이 52.3%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31.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25.0%)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내수경기회복(61.3%)과 일자리 창출(43%)이 1, 2순위로 거론됐다.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