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법무부가 설 명절을 맞아 26일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에 대한 가석방을 했다.

 

이번 가석방은 황교안 권한대행 특별 지시로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법무부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규모 가석방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일 사례로는 2009년 6월(896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농어민 37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모범수형자 450명 등이다.

 

사회 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와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등이 가석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반면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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