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년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몰아 넣는 것 부적절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김부겸 의원이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 연합뉴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한민국과의 약속-청년기본소득과 청년고용할당제, 패자부활 청년창업지원'의 제목의 내용에서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약탈"이라며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5월 기준 19∼29세 이하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 상태인 청년 146만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면 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청년 일자리대책 예산이 2조6천억원이었는데, 효과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간접지원을 털어내고 기본소득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을 뺀 차액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도입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기본소득법을 통해 국가가 청년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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