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김중수)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동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국가간 `환율 전쟁'과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물가 불안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또다시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을 동결키로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에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가능성을 인상 이유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으며  그 후 8월과 9월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동결결정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국 환율 방어를 위한 갈등이 고조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외적인 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느 것을 감안하여 한국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내외 금리차의 확대로 외국인 증시 투자자금의 유입이 가중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 8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과 금리 정상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 실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9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3.6% 급등하며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고 이중 신선식품 물가는 45.5%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의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 압력 증대, 일부 공공요금 인상,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치인 3%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급등 등으로 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경기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과 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기조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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