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공무원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바꿀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민의당은 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다짐하면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출정식     ©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출정식을 연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나라로 바꾸겠다"며 "임용제도·연공임금제도·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전 대표와 각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 상위 15%에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을 받는다"고 말하고 "초중고생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으로, 100만 공무원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당은 "재벌 총수의 전횡, 재벌가의 변칙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의 독식과 산업생태계 파괴 행위에 분노한다. 법을 고치고 시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재벌의 시장 농단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재벌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 국민의당은 "비정규직으로 도저히 못사는 세상을 방치해 놓고 각종 규제로 찔끔찔끔 정규직 혹은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단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업 스스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제도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주권자의 권리가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게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대리인들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은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5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제대로 된 검증도 못 했고, 전횡을 견제도 못 했다"고 지적하며 "수구 기득권·패권정치를 끝장내고 정치시스템과 풍토를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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