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감사위원 청와대 개입의혹'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최근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은진수 위원에서 다른 위원으로 바뀐 것을 놓고 여당은 `독립성 훼손'이라고, 야당은 `감사결과 발표 지연전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야당이 `청와대 개입설' 등 수개월간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감사원과 은 감사위원을 흔든 결과, 감사원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압에 의해 주심위원이 교체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  은진수 감사위원   © [국회=e중앙뉴스 김대용 기자]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교체를 통해 시간도 끌고 국정감사 물타기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꿩먹고 알먹고' 전략 아니냐"며 "권력에 눈치만 보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식됐다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은 위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압박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표에 앞서 기술적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입장을 지원했다.

환경노동위의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방 환경청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기고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홍보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으로서의 객관성.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한강과 관련된 4대강 사업 의혹 보도 20건 중 4건만 일부나 전부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억측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의 무분별한 공세 차단을 시도했다.

이외에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전날에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작지 감소와 토지보상, 예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이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할 것없이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부실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환매권을 설정했지만 기한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등 급하게 모양새만 갖추는 데 그쳤다"며 "부지의 매매만 신경쓰고 사업 성공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현기환 의원도 "용산역세권 개발은 사업초기부터 지침도, 제대로 된 용역도 없이 추진된 사업인데 삼성물산만 부도덕한 기업으로 돼 있다"며 "용적률의 경우도 서울시의 기준보다 철도공사가 제시한 것이 배이상 높아 기업들이 철도공사를 믿고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사업 지분의 21%를 가진 철도공사가 땅값만 챙기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사업 완성에 목표를 두고 결과물을 만든 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물산의 현란한 사업구상에 철도공사가 놀아난 것"이라며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빠져나갔지만 코레일도 적자를 한방에 해결해볼까 하는 한탕주의가 결합됐다"고 질책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에 법적인 책임을 물었어야함에도 개발이익에 급급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당초 예상했던 부동산 경기가 의도와는 다르게 돼가고 있는 데 부동산 개발을 통한 적자보전 방식은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이 거대 프로젝트는 철도공사의 땅장사 욕심과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야망이 겹쳐진 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단계적인 개발 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채 급증에 따른 경영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말 현재 철도공사의 총부채가 8조7천547억원에 이르며 부채비율도 88.8%로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있다"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강도높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공사가 신고누락, 세액공제 착오 등으로 국세청으로 추징당한 세금만 1천176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5년간 당기 순이익을 합한 1천637억원과 맞먹는 것"이라며 "공사의 방만 경영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으로 너무 믿었던 데 잘못이 있었다"며 "공사에서 랜드마크 건물을 인수키로 하면서유동성, 사업성 문제가 해소돼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발언권 문제 등 논란으로 오전 내내 파행을 빚어 늦게 개회하는 바람에 12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0시께서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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