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탄핵 사유 안되..국회 만능주의 비판 받을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더라도 탄핵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연합뉴스

 

28일 바른정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탄핵심판시 소추위원인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안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안돼 탄핵 사유가 안된다"면서 "탄핵사유가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면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탄핵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국회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탄핵이 안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를 희화화·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회동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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