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이 이르면 오늘 지명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과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극도의 보안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안속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회의는 공식적으로 평일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으나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는 수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 등을 고려하면 재판관 회의는 앞으로 많아야 5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도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오는 13일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매일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종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하고 있다.
양측이 막판까지 자료 제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재판관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반박이 필요한 법리적 주장 등을 오늘도 정리해서 제출한다는 방침인데 오전엔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전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의 이른바 서면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도 이르면 오늘 지명된다.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후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있어 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양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린 셈이다.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만큼, 후임 재판관 지명 역시 대법원장 몫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후임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