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과 관련해 한·미·중 고위 전략회의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9일 윤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며 향후 우리 경제손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조차 어려운데 정부는 원론적인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의미 없는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동북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중 고위 전략회의 등 국익과 안보를 챙기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 사안임을 강조하며 비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국민 몰래 추진하면서도 후속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황교안 권한대행·김장수 주중대사·윤병세 외교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져야 한다.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이 6년 뒤 소진될 것이라는 것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묵살하고 흑자분 고갈이 큰일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적정한 국고지원과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 안정적인 건보재정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