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신해룡 처장은 10월 20일(수) “2011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월 1일 총지출 309.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것에 대한 것이다.
▲  국회   © e중앙뉴스=김대용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본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그 동안 예산안 및결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각 분야별 쟁점”은 물론, 예산안편성 관련 정부가 강조한 “24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기 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과 “150개의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및 예산정책처가 제안한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 연계사항 83건”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반영내역과 문제점 등을 정리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유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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