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 통해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쳤다.

 

▲ 13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 연합뉴스

 

13일 이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소회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고 말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권한대행은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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