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B·H하명’ 새로운 증거 제시


▲  국감에 질의하는 박영선(민주당)의원 ..지난5일 국정감사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천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목격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천 회장이 밤마다 일본 도쿄의 중심가인 아카사카의 한 술집에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현지에 검사 등 수사 인력을 파견해놓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물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씨가 지난 2008년 이 회사 회장 직함을 갖고 금융권 로비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 명목으로 매달 3,0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검찰은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천신일 회장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때문에 현 정권 실세 경제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천 회장이 재작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임천공업 회장직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방의 선박 블록업체 회장이 된 이유는 2008년 임천공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년 7억 원 수준이던 이 회사 임원 급여 총액이 2008년 갑자기 11억여 원으로 늘었났다.

4억 원 가까운 차액은 천신일 회장에게 매달 3,000만 원 이상씩 월급으로 지급됐고 천 회장이 이 회사에서 받아가 세금 처리한 월급은 모두 5억 원 정도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렇게 임천공업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금융권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회장이 임천공업의 대출이나 납품 과정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 2008년 이전에는 오랜 기간 친분이 두터웠던 전 정권 실세 경제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금융권 대출 청탁 등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이 나서서 성사된 대출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임천공업 이 모 대표한테서 천 회장에게 상품권, 현금 등의 형태로 40억 원 넘는 돈을 줬다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천신일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 모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 닷새 전에 일본으로 출국한 뒤 두달 째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B·H(Blue House·청와대)하명’이란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민주당은 21일 지원관실 원모 전 조사관이 ‘B·H하명’이라고 기록한 메모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메모에는 ‘B·H하명’이란 문구와 함께 ‘각팀별 금주계획’ ‘급한 일로 팀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총리실 관계자 수첩에 ‘BH지시’라고 구체적으로 나왔는데도 검찰은 꼬리자르기를 했다.”며 “불법사찰 재수사를 하든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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