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현장에서 질의하는 신상진 의원    © [국회=e중앙뉴스 김대용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요즘 회자가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을 놓고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새아침”에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연내 담배 값을 1000원 인상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담배 값 인상 문제가 다시 논란입니다. 담배 값 인상 추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하 신상진) :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앵커 : 우선,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복지부가 담배 한 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000원을 인상한 1354원으로 책정해서 신상진 의원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이후에 그런 제안을 한 바 없다는 복지부의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상진 : 뭐 복지부에서 저에게 어떤 제안이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 됐듯이 8천 원 이상이 맞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저나 저희 당에 제안 된 바는 없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왜 정부가 담배 값을 천원 이상할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을까요?

☎ 신상진 : 글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복지부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에 확실히 입장정리는 안 돼 있고 어느 담당 공무원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나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식적인 복지부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복지부가 담배 값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꾸준히 접촉을 해온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신상진 :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신 의원과도 의견교환이 있었던 겁니까?

☎ 신상진 : 전혀 없었고요. 뭐 정책위에서 저의 당에 전문위원이 복지부 입장이 담배 값 인상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라는 보고를 지난여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정책위원회에서 담배 값 인상 시기가 아니다. 입장을 밝히고 해서 당에서는 더 이상 의견 교환이 부처와 있거나 논의 된 바는 없었습니다.

앵커 : 당장 올해 안에 담배 값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신상진 : 네, 일단은 국회에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인상을 얼마로 올리든 간에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 이달 초 복지부 국감에서 진수희 장관이, “현재 국내 담배 값은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 잔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은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아닌가요?

☎ 신상진 : 저희 뭐 담배 값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일본하고, 이런 담배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오는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담배 값 인상은, 서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당장 피해가 가는 담배 값 인상을 지금 꼭 해야 되냐. 근본적 반대는 아니지만 시기를 봐서 경제가 나아지고 할 때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시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담배 값 인상에 대한 흡연율 감소 정책 말고 또 비가격 정책이라고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거나 학교 근처나 이런데서 학생들에게 담배 파는 것을 절대 금지 하거나 조례 제정을 해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담배 각에 바람물질에 대한 경고나 경고 그림을 넣거나 광고를 제한 한다거나, 마일드 세븐 하면 순한 마일드한 느낌을 주는데 그러한 용어를 담배 이름으로 하는데 제한을 둔다거나 여러 가지 그 가격 인상이 아닌 정책이 국회에 16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정책을 주되게 밀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현재 저 입장이고 당에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의뢰했는데 연내에 당장 담배 값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는 없지만 인상하겠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배 값 인상 시기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정 간에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상진 : 뭐 전혀 담배 값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당에 좀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하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당에서는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인상을 자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계속 몇 달간 자꾸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복지부에 행정, 담배 값 인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을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앵커 : 네,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담배 값이 인상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담배 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상진 : 네, 뭐 담배 값 인상에도 어쨌든 건강 증진면도 충분히 있지만 당장은 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이니까, 세금을 또 올려야 하는 것이고요. 담배 값 인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인상된 세수를 어떻게 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또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인상한다고 할 때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단지 그런 의도가 주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면 국민에 저항도 크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 신상진 : 세금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도 있고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세 및 부담금까지 다 합치면 2,500원짜리 담배 값일 경우 1,550원 정도 그러니까 담배 2,500원에 62%가 조세나 부담금으로 비중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950정도는 38%정도죠.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이 되겠습니다.

앵커 :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상진 : 네, 실제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한 만원 안팎으로 8천원, 1만 2천원 까지 합니다. 소득을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편인데, 일본도 상당히 담배 가격이 적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할 것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담배 값이 처음부터 낮 게 측정됐었고, 또 우리나라도 담배는 몸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도세, 전기세 이런 공과금도 대한민국이 낮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낮은 담배 가격이라고 해서 올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진국도 담배 가격이 비싸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담배 많이 핍니까. 그래서 흡연을 낮추기 위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보다 더 가격뿐 아니라 전면적인, 또 제가 17대 국회에서 담배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또 광고 제한하는 법률을 내 놨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해서, 올 정기 국회 때 현재 16개 정도 상정되어 있는 담배관련 흡연율을 낮추는 법률들을 올 해 안에 좀 강하게 추진해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앵커 : 담배와 관련한 법안이 16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 신상진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아직까지도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잘 안 되서 처리가 안 되고 있나요?

☎ 신상진 : 여야 간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이것은 담배 값 인상 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흡연율을 낮춰야 된다는 사회적 필요성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가격 정책으로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좀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담배 값을 인상해서 흡연 인구를 줄이고 흡연으로 인한 암치료나 예방 활동에 담배 값 인상분을 쓰고 있고 흡연구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월에 ‘심스모크’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금연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흡연율을 줄이는데 담뱃값 인상이 54.4%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500원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렸을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4% 급감, 2020년에는 24.6% 급감 예상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상진 : 뭐 사실 담배 값을 예를 들어 한 값에 5만원 하면 흡연율이 10,20%줄겠죠. 그런데 서민 경제 부담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담배 값을 올렸을 때 피해를 누가 더 많이 보느냐. 서민층이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8천원이라는 기준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따른 세수 확보가 흡연을 낮추고 흡연자가 생길 수 있는 질병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담배가 마약으로 취급하자라는 법안이 17대 때 나왔는데 사실 흡연율을 낮추는 게 최고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잘 고려해서, 시기적인 것도 봐야 하고요. 서민들도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가 상승세를 탈 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배 값 인상을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기를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500원 올렸는데요. 그 때 담배 흡연율이 낮아졌습니다. 다음해에, 2007년도 2008년도 낮아졌다가 작년, 올해 흡연율이 다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값 인상이 가져오는 흡연율 낮추는데 효과는 상당히 일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적응이 되거든요.

앵커 :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 가격적인 정책도 실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상진 : 네, 그 부분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상진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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