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여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함.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국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국감의 문제점과 함께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음. 이번 2010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와 여성위, 그리고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발표하고자 한다.
2010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러져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정책국감의 맥을 살려 나가지 못하여 국감이 진행될 수 록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오히려 묻히는 현상이 발생함. 이는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정부가 꼼짝할 수 밖에 없는 자료에 근거한 이슈제기와 대안제시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임. 즉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에서 1차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는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배추값 파동 등 물가 문제로 예상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나온 주장에 대한 반복이 많아 새로움이 없고 파괴력도 없었다.
작년 ‘09년도 국감이 8월까지 미디어법 등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인한 준비부족과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그리고 피감기관들의 비협조로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10년도 국감 또한 10.3민주당 전당대회, 국무총리·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야당의 깊이 있는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도를 넘는 자료거부와 불성실 태도로 인해 이전 국감보다도 더욱 무기력이 심해졌다.
국감이 계속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회의 권위와 권능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위기의식을 갖고 필요한 국감제도 개혁과 함께 의원들의 국정의제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드러난 문제점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국정이슈와 관련된 핵심증인들의 대거 국감 불출석’과 ‘정부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태도’ 등은 단순히 국감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국감은 그 도가 지나치며 국회차원의 대책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핵심증인들의 국감 불출석 문제
올해 국감에서 여야합의로 채택된 증인 가운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국감이 끝나는 이틀 전인 20일까지 51명에 이름. 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 3명, 정무위 23명, 외통위 3명, 문방위 7명, 국통위 9명, 환노위 1명, 지경위 1명, 농식품위 3명, 행안위 1명 등이다.
이들 불참 증인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특히 국감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필요성이 큰 의제들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외교부 특채비리 사건’‘MBC 등 방송사 정치적 인사 장악’‘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다.
특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두 차례나 증인으로 부르고 해당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장이 ‘동행명령장’도 발송했지만 끝내 불출석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한 국회 직원의 만남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짐. 더욱 가관인 점은 이들 불참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이다.
<사례>
총리실 민간인 사찰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 이영호 전 비서관 : 공직사임 후 생계유지 등 다각도로 해외진출 모색, 구본영 : 건강검진, 송유철 : 성묘, 전경옥 : 풍수지리 강좌수강, 임계수 전 동작경찰서장 : 건강상의 이유. 외교부 등 특채 관련- 유명환 전 장관 : 심적쇼크와 해외강의, 유종하 전 장관 : 국제적십자연맹 회의 참석, 전윤철 전 감사원장 : 치료차 해외 출국으로 국정감에 어러움을 격었다.
증인 불출석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09년도에는 모두 46명 불출석했고 이 가운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5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0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46명이 불출석했고 6명이 고발되었음.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놓고 증인 채택을 거부해 ‘방탄 국감’을 만든 사례도 있음. 국회 교과위는 상지대 사태 규명을 위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국회 국토해양위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의혹을 풀기 위해 은진수 감사위원을 각각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대하여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다.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및 불성실한 피감 태도
이 문제 또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며 올해에도 자료제출거부와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정부 차원의 비협조 등 정부의 국감방해 문제가 나타났음. 이러한 피감기관의 태도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인 국감이 이름뿐인 국감으로 변질돼 국감고유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돼 가고 있다.
<정부 자료제출 거부사례>
총리실이 6월30일 공문을 내려 보내 국감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민간자료 게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지침으로 지시함->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협조를 지시한 것에 다름 아님. 9월7일, 국방부는 산하 외청, 군 관련 기관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없는 자료 제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발송함->철저하게 국방부의 외청까지 국회자료 제출을 통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10월4일 외교부 국감에서 직원 특채 사건과 관련하여 특채자 명단이 공고되었음에도 해당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명단자의 자료제출을 거부함. 특히 검찰, 외교통상부,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은 자료 제출율이 너무 낮아 사실상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수준임.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검찰에 요구한 110건 중 6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223건 중 고작 12건만이 제출됐을 정도. “통계 없다” “사생활 침해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함. 올해 국감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자료 100여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기연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