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예산지원과 법적제도정비 시급.국가적인 관리가 필요

▲ 형산강 환경대책 추진에 전력투구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단계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생태복원 사업추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정연대 복지화경국장이 3일 브리핑을 가지면서 형산강 하구 퇴적물 수은 오염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구무천 수계 사업장에 대해 검찰의 지휘아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근거자료 미확보 및 인과관계 불성립으로 올해 1월 조사가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3천만원을 들여 구무천 오염 원인조사 용역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실시 중(1월~5월)에 있으며, 형산강 오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조사를 지속 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공단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중에 있으며, 형산강 퇴적물 측정망을 기존 연일대교 인근 외에 섬안대교 인근 형산강 하류에도 증설하고,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형산강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형산강 수계 퇴적물 안정화를 위해 추경예산 1억원을 들여 중금속 안정화 처리제를 확보하고,  5~6월중 시범적으로 살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는 수계에 노출된 수은에 대한 대책과 복원사례가 없는 만큼, 오는 5월 일본 미나마타현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철강공단 구무천과 공단철 준설(2017년~2019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2회 추경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형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2017년~2024년)을 위한 용역을 오는 9월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철강공단, 연일읍 일원 하수관거정비 및 배수설비 정비도 추진 할 계획이다.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는 환경부와 국토부에 국가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비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 할 계획이다.

 

철강공단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국가 기간산업의 터전이며, 형산강은 국가하천으로 법적제도와 소요비용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연대 복지환경국장은 “일본의 미나마타현의 경우 복원에 16년이 소요됐다.”며, “지역 국회의원, 국토부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안에 형산강이 본 모습을 되찾아 생태복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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