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FDS, 사실상 제 역할 하지 못해"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카드사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이 카드 부정사용에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FDS 차단 건수는 매년 늘었으나 카드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연간 100억원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지적이다.

 

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FDS 감치‧차단건수, 카드복제 피해 건수‧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FDS 감지·차단 건수는 2012년 감지 5만1437건, 차단 2만9852건에서 2016년 감지 46만9086건, 차단 37만1502건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러한 FDS 적발에도 카드불법복제 피해금액은 매년 1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FDS는 평소와 다른 이상 구매 패턴을 사전에 감지, 카드 복제에 따른 부정 거래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 측은 “2012년 104억원에서 2013년 98억원, 2014년 94억원, 2015년 100억원, 2016년 91억원으로 사실상 피해금액 감소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BC카드가 22억원으로 불법복제 피해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17억원, 하나카드 15억원, KB국민카드 14억원, 우리카드 10억원 순이었다.

 

전체적인 카드불법복제 피해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피해건수 기준 2012년 1만5601건이던 것이, 2016년 1만109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일부카드사는 피해건수가 증가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경우 2012년 1719건에서 2016년 1937건으로, 하나카드 역시 2012년 1395건에서 1726건으로 피해건수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FDS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FDS는 카드사별로 적발 능력이 상이한데, 각 카드사들은 FDS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거래량이 많아 피해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 측은 “거래량이 많아 피해 건수와 금액이 많이 발생했으면, FDS로 이상거래를 감지‧차단하는 건수도 많아야 하는데 BC카드는 감지‧차단 건이 카드사 꼴지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BC카드의 FDS 감지적발 능력, 운용에 문제가 있어 카드불법복제가 많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 BC카드의 경우 2016년 FDS 감지‧차단 건수는 2817건 20085건으로 카드사 최저인 반면 피해 건수‧금액은 2241건, 22억원으로 최고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내최초 ATM기 불법복제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감지보다는 FDS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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