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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 5월 장미대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은 대규모 개발 공약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3일 각 정당 후보 공약집과 부동산114 조사를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공개된 부동산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청와대에 몸담았던 노무현 정부는 당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재산세를 인상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공약으로 보유세 인상을 들고나온 것이다.
보수 후보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공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새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이 추진될 경우 반대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손질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거래세인 양도세가 높다"며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공약들이 모이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해놓은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20대 총선의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월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임병철 리서치팀 과장은 "부동산 시장은 대선 자체의 영향보다는 경기 상황과 수요 공급, 지역 개발여건 등에 따라 좌우됐다"며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 개발공약은 눈에 띄지 않아 집값 등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공약 실행 여부에 따라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