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협상 난항… 셧다운 우려 고조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의 초기 비용은 미국이 신속하게 착수하기 위해 부담하겠지만, 결국 멕시코가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비용에 대한 추가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25일 국제금융센터와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폐쇄(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올해 추가지출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28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부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잠정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에도 16일 동안의 부분적인 연방정부 업무중단에 의해 프로젝트 승인 및 수출 지연 등을 야기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정지가 현실화되면 이에 따른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전 민주당 의원인 스탠 콜렌더(Stan Collender)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의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확립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공화당 일부 의원도 “국경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장벽건설이 아닌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멕시코가 장벽건설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과 석탄광부의 건강혜택을 위한 기금 마련 및 현행 건강보험법의 비용분담 프로그램에 차질 없이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9월에 예정된 2018년 예산안 협상에서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줄여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 세금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장벽건설비용이 예산안에 포함되면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의 설치로 멕시코로부터의 마약유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든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예상치인 250억달러가 아닌 100억달러 이하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경세 논란에 대해 FT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건설비용 및 국방비 증액을 모두 예산안에 포함시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축소를 요구한다면 향후 2018년도 예산안 협상 또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 셧다운이 현실이 될 우려가 불거지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잇따라 멕시코 장벽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무법을 종식할 수 있는 착수금을 마련하는 데 민주당이 반대해 정부를 셧다운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멕시코 정부가 직접적인 자금을 지불하기보다는 무역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존 캘리(John Kelly) 국토안보부 장관도 “국경장벽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확고하며 합리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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