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라고 공식문건에 표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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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나라당에서는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며 검토해볼 필요도 없다는 태도다라며 여당과 mb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는 단 한 번도 4대강을 찬성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4대강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인 절차만 제대로 거쳤다면 굳이 야당이 나서지 않아도 자동으로 폐기될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불법과 탈법 속에서 군인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강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60% 공사가 끝나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는 거냐”고 되묻고 있다고 따졌다.
시험도 안 보고 부정입학한 학생이 무단 출석하더니 이제와 조금 있으면 졸업이니 그냥 눈감아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힐난했다.
백번 양보해서, 졸업시켜도 될 만한 학생인지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보자고 해도 싫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은 그런 학생이 단 한명이라도 무단입학·특혜졸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4대강 예산이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된다고 그러느냐”는 한나라당에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다라고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민간인사찰 정황이 포착 된 만큼 이젠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김종익 전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청와대 민정수석과 총리 보고용 폴더가 총리실 기획총괄 주무관의 하드디스크 분석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과 총리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동일한 파일이 ‘081001민정수석 보고용’이라는 폴더와 ‘0927 BH보고’라는 폴더, ‘1001 총리보고’ 폴더 등에서 동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수사 발표 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검찰은, 해당 폴더를 발견한 것은 맞으나 문서제목만 있고 내용은 삭제된 상태라서 수사를 진척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전, 총리실 공식문건에 ‘BH하명’이라고 표기된 사실에 대해서도 총리실 서무직원의 낙서취급을 해버리고 얼렁뚱땅 넘어간 적이 있다.
이번에도 총리실 기획총괄 주무관이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 흔히 폴더는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업무를 별도로 관리하고 처리할 때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폴더내 파일이 삭제된 증거인멸 상황에서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라고 공식문건에 표기를 하고.. 청와대 보고용이라고 폴더를 만드는 등...
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총리실 직원들은 누가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와대를 들먹이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정당성은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없을 텐데, 이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가 보인다면, 수사 주체를 국회로 넘겨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문제, 이제 국회로 가져와서 그 진실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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