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복지 제도 성숙하지 못한 이유..선진국은 한자릿 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 노년의 고용률이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75세 이상 초 고령층 인구의 고용률은 꾸준하게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 노년의 고용률이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뉴스

 

8일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비교 가능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2위 멕시코(17.0%)보다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일본이 8.3%로 3위였고 포르투갈(6.6%), 뉴질랜드(6.1%)가 4,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노년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연금과 복지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계속 일을 해야 하기때문이다.

 

하위권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었다. 덴마크의 고용률은 0.0%로 75세 이상 중 일하는 노년층이 거의 없었다. 프랑스는0.5%, 벨기에 1.2%, 독일 1.8%였다.OECD 평균은 4.8%로 한국보다 13.1%포인트나 낮았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이 13∼15%대였지만 2012년 17%대로 뛴 이후 19%대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연령대를 좀 더 낮춰 65세 까지로 확대해봐도 한국의 고용률은 OECD 상위권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8.7%)에 이어 2위였다. OECD 평균은 13.8%다.

 

2015년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63.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55∼79세 중 장래에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은 61.2%였고 이들의 58.0%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고 싶어 했다.

 

한국은 2012년 75세 이상 고용률 17.3%로 단독 1위에 오른 이후 2013년 18.1%, 2014년 19.2%에 이어 2015년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아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의 일자리 역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중심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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