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4대강 국민무시 불통 반대운동 전개 하겠다"
박지원, "4대강 국민무시 불통 반대운동 전개 하겠다"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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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4대강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국민무시 불통 예산’이고 허울뿐인 서민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내년도 4대강 예산이 올해보다 16.5% 증액돼 전체 예산 증가율 5.7%에 비해 3배나 높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안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 중 약 8조 6천억 원을 절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삭감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확보 ▲저소득층 장학금과 근로장학생 확대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원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연금액 월 5만 원 이상 인상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3차 핵실험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 강경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40~50만톤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해야 하며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떳떳이 밝혀야 한다"며 "쇠고기 밀실협상 결과가 어떠했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군대에 안 갔다 온 대부분의 이 정권 사람들이 서민 자식들의 군 복무는 연장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정부와 여당 내에서 협의한 군 복무기간 연장방침을 철회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EU FTA에 대해선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대응책 강구를 위해 한나라당에 한·EU FTA 대책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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