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혁신수석 신설..외교안보수석 폐지 안보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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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실장(장관급)을 부활하고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편된 '청와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장관급 실장을 둔 정책실 부활을 꼽을 수 있다.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폐지됐고 사회혁신, 일자리, 사회,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신설됐다.
참여정부에서 설치한 청와대 정책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와 신설을 반복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4년 2개월여 만에 되살아났다.
정책실장은 일자리, 경제, 사회수석비서관과 새로 만들어진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1실장(장관급), 10수석(차관급), 41비서관이던 대통령비서실은 2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실을 복원한 것은 국가정책 어젠다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개별 부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꾸려졌던 청와대 조직을 정책별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안보실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비서실 소속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지만 외교안보수석 폐지에 따라 2차장 자리가 온전히 안보실의 몫이 됐다. 여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신설되면서 안보실은 1차장(차관급) 5비서관 체제에서 2차장 8비서관 체제로 확대됐다.
국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부를 장악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했던 부처별 대응 방식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별 대응체계로 조직을 전환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8개 수석비서관 중 일자리·경제·사회 등 3개 수석을 정책실장 아래에 두면서 권한도 상당히 커졌다. 여기에 정책실장 직속으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역할을 할 경제보좌관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과학기술보좌관을 배치했다.
이들 두 보좌관 역시 차관급으로 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정책실장 산하의 실질적인 차관급 직위 수는 5개에 달한다. 비서실장 산하 수석 역시 5개여서 정책실장이 비서실장과 같은 수의 차관급 비서진을 총괄하게 된 셈이다.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포괄하는 개념의 비서실 수장은 비서실장이지만 정책실장도 개별적인 권한을 가지고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접 보고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 주거복지와 통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택도시비서관과 통상비서관을 수석비서관 아래에 두지 않고 직속기구화해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한 것도 눈에 띤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해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추진 정책을 기획·추진키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선거 내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놓고 매일 같이 대통령이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 대통령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소통수석(옛 홍보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또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는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제1부속실장에는 송인배 전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 제2부속실장에는 유송화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