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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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해 4대강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보좌관은 22일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결국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16개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특히 4대강 사업실태를 파악하고, 보 해체를 포함해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성격이 강하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은 이명박(MB)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강력하고도 대대적인 반대에도 4대강 개발 사업을 벌였다.
당시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를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정치적인 논란은 지속됐다. 4대강 사업에는 총사업비 22조원이 들어갔다.
사업목표는 4대강 외에도 섬진강과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건립해 4년 만에 완공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삼았다.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홍수·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 복원을 위해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초 마무리됐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 불씨가 커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 보강공사 부실>, < 수질악화> 등을 지적했다.
앞서 2011년초 감사원은 4대강 1차 감사에서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뒤 실시된 2차 감사에서는 1차 감사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는 녹조현상이 발생해 '녹조라떼' 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여기에다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태가 매년 빈번히 발생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더욱이 4대강 관련 정부 부처 예산이 홍보 예산으로 전용된 사실도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토해양부·농림식품부·환경부 등 정부부처 2009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결국 언젠가는 4대강 사업이 재조사될 것이라는 소문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자칫 커다란 폭발력을 낼 수 있는 뇌관과 같은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 발주·입찰 비리 의혹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갖고 모든 걸 뒤집어엎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