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가 대북정책에 최종 서명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트럼프가 대북정책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문제는 '대화'를 통해 푼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의원단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 보름 전 군사옵션을 배제한 대북정책 4대 기조를 담은 정책안에 서명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은 국제적 압박 전략을 추진하면서 계속 유연성을 발휘하고 기회들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기조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부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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