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는 내란죄에 해당”이라던 민동석, 외교부 차관에 내정
“촛불시위는 내란죄에 해당”이라던 민동석, 외교부 차관에 내정
  • 한옥순 기자
  • 승인 2010.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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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내정했다.

2008년 ‘굴욕적 외교’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핵심자인 민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도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촛불시위에 대해 “이념 투쟁이며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한 세력의 선동이었다” “촛불시위는 폭동이었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 그해 8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2009년 3월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패소하자 ‘사법부가 이념에 물든 거짓 언론세력에 휘둘렸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는 「PD수첩」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먹어치우려는 계급혁명이라는 파충류의 꼬리가 보인다”고 비난하고 촛불시위는 “대통령의 권능을 폭동의 방법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라며 촛불시위는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선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며 “자기 소신을 지키는 공직자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대통령이 이런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를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와 이 시간에도 비밀협상으로 이뤄지고 있을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쇠고기 협상 파동의 주역들이 속속 복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성명을 내고 “촛불집회를 ‘폭동, 내란’으로 매도한 자를 차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한·미 FTA를 더 화끈하게 미국에게 양보하기 위한 수순 밟기는 아닐까 걱정”이라며 “ 만약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추가 양보를 획책하고 있다면, 제2의 촛불항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중요한 국제통상협상을 목전에 둔 지금 ‘쇠고기는 미국이 준 선물’이라고 넋 나간 미국산 쇠고기 예찬론을 펼쳤던 인물로 하여금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를 공식화한 것”,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국어사전에선 졸렬(拙劣)하다를 ‘옹졸하고 천하여 서투르다’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쇠고기 굴욕협상 주역을 외교부차관으로 임명해놓고 국민들에게 ‘메롱’하는 일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내정에 더불어 지난 26일 경기도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교양도서 구입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민 내정자의 책을 구입 하라는 내용을 내부통신망에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 내정자가 쓴 이 책은 자신이 한미쇠고기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쇠고기 협상을 벌이면서 발생한 각종 보도에 대한 해명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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