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공급·수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5대 주요 혁신 과제로 ‘구조개혁 통해 성장능력 확충하고 성장·분배 선순환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5일 김 후보자는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대 주요 혁신 과제로 "공급·수요 측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고 성장·분배 선순환을 복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 신성장동력 창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저출산 극복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후발국이 추격하고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경쟁 제한적 규제로 신성장동력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득 격차 확대가 경제 선순환을 약화하는 고리”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계·기업 간은 물론 가계와 가계 사이에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연구·개발(R&D)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노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만혼·비혼 개선, 임신·출산 장려, 양육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기초고용질서 확립, 비정규직 차별 시정,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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