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기존대로 시행하겠다는 뜻 시사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는 당장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기존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을 묻자 김 후보자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유효한지를 물은데 대해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보고서에서도 낙수효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개혁과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쳤다는 지적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절벽 등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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