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급여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급여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15일) “어르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와는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추가 소요 재원을 약 2조4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법안 통과와 준비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면 5년 간 약 21조, 1년에 4조 정도가 더 든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10%다. 따라서 30만원으로 올리면 1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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