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정력과 시행령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몰아치듯 재벌 개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과잉기대가 너무 넘쳐나서 부담이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고민을 이야기 했다.
김 위원장은 본론을 이야기 하기전에 가장 먼저 치킨값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주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상조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특히 그중에서도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함에 의해서 프라이픽싱,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배경 설명으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과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 가지 기준에서 우선순위, 시급성 여부 그다음에 입법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논의의 성숙도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면서 그중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세 가지 범주에 이어 김 위원장은 본론으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 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행자부에 이어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오히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자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행자부나 또 기재부 차원에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실히 협의를 할 것이라며 7월 하순경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개편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인사 이동도 있을 것이라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업무 방향도 좀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월 하순 또는 말경에 좀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3월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