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9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에 제동..금융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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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금융권의 ‘주담대 호황'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19일) 집값이 급등하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청약 규제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총 40곳의 조정 지역에 대한 LTV·DTI규제를 10%씩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금융권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던 은행들의 주담대 증가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낮은 수익성에도 원화 대출 확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았던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예금은행은 매월 4조원 이상의 주담대를 늘려왔다는 것, 특히 8월과 11월에는 한 달만에 6조원 이상의 주담대가 늘어나는 등 은행들은 주담대 판매 영업에 주력해 온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예대금리차이의 축소 등으로 역대 최저수준인 1.55%를 기록했지만,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오히려 9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은 지난해 이자만으로 21조8732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4대 은행의 지난해 순익이 전년대비 32.5% 증가한 5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은행들의 이러한 ‘주담대 호황’은 박근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에 나서면서 12월 주담대 증가액이 3조원대로 하락하는 것은 물론 올해 1월 주담대 역시 전년(2.1조원)의 절반 수준인 812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에도 은행의 ‘주담대 호황’은 점차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 지난 1월 8120억원에 불과하던 주담대 월간 증가액이 2월 2조1300억원, 3월 2조5700억원, 4월 3조2900억원, 5월 3조7500억원으로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이사철을 맞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곧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장미빛 희망은 사라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지역별, 계층별로 집중되어 있지만, 은행의 주담대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은행의 실적이나 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행의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바닦에 근접했고, 이번 대책이 포괄적 규제가 아닌 규제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수요가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가 투기 수요 근절을 목표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인터넷 댓글창은 '유명무실한 조처'라는 비판과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세종 같은 주요 지역 40곳에 대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