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수준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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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재 한미 FTA 철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21일~22일 상원재무위원회와 하원세입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한미 FTA 철폐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0~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또한,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 역시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그 형태는 재협상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업데이트(현대화) 수준 또는 '개정 협상'의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무역관은 26일(현지시간) 펴낸 '미 통상정책 현황과 한미FTA 재협상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FTA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추진 방향과 유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폐기 내지 전면 협상보다는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과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관의 서한을 분석한 미 피터슨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연구원은 자동차(원산지, 유해가스 배출기준), 쌀을 포함한 농산물, 금융(국경간 데이터 이전 금지) 부분에서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관은 "우리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미이행 또는 신규조항을 공론화하면서 '한미FTA 2.0' 방안을 선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협정문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정협상'이라면 우리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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