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2분위, 노후 사각지대로 빈곤 심각

▲ 중·노년 저소득층의 80%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또는 65세 이후 수령가능한 국민연금조차 못 받는 등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았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38∼63세 중·노년 저소득층의 80%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또는 65세 이후 수령가능한 국민연금조차 못 받는 등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54∼197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로 연금 수령 여부를 추적한 결과 노후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빅 데이터와 금융감독원의 개인·퇴직 연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층 별 연금의 가입실태를 살펴보고 각 연금의 소득분위별 수급자 비율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기초연금은 청·장년기 공·사적 연금가입과 무관하게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결과, 이들 연령층이 65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 하나라도 받는 공·사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최하위소득층인 소득 1분위(소득 20% 이하)의 경우 17.9%에 그쳤다. 10명 중 8명 이상인 82.1%는 아무런 연금도 수급하지 못하는 무연금 신세로 전락하는 셈이다.

 

소득 2분위(소득 20∼40%) 역시 연금수급 비율이 48.1%에 노인빈곤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상위 소득계층인 소득 5분위(소득 80∼100%) 대부분(98.7%)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위 계층인 소득 4분위(소득 60∼80%)의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89.3%, 중간소득 수준인 소득 3분위(소득 40∼60%)는 80.6% 등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총 노령인구의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6년 30%에 불과하지만, 각 연금제도가 활성화 되면 점차적으로 높아져 2020년 37.0%, 2030년 42.3%, 2040년 55.5%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다만,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보니 2016년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는 3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